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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특히 갭투자와 깡통전세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한순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으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속이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주로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 등기부등본 허위 정보, 허위 신축 분양 등을 활용한 사기 수법이 많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 갭투자형 사기: 소액의 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뒤,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 깡통전세형 사기: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일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허위 계약 및 이중 계약: 하나의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이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위조된 서류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허가 미비 건물 전세: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건물 등을 이용해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가 주택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합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보증료 인하, 보증 가입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사기 의심 매물 사전 경고 시스템 도입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에 '사기 의심 매물' 알림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복지지원, 금융 지원(최대 2년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생계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법률적 구조 및 지원 확대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법률 지원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비용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단체 소송 연계도 가능합니다.
5. 임대인 및 중개인 처벌 강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고,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가입하세요.
- 시세 비교: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세요.
- 계약 서두르지 않기: 중개인이 계약을 재촉할 경우,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사고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의 정보력과 주의력도 중요합니다.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는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국토부 1670-5599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반드시 지키세요!